새출발기금 신청해도 될까?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검색되는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검색을 해보면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나?"처럼 궁금한 점이 더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부터 지원 내용,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새로운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환 부담을 줄이고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연체이자 감면 ▲원금 감면(일부 대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이 바로 신청 자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폐업자 포함)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금융회사 채무가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여야 하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 이력이 없는 개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모든 대출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 보험약관대출
- 무역금융·할인어음 등 정책 대상이 아닌 대출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제외 업종

 

생각보다 제외 대상이 많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원금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차주'를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부실차주는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보유 재산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순부채 기준으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될까?

새출발기금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만 했다고 신용점수가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을 체결한 뒤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면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이후 금융거래가 점차 정상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자체보다 이후 상환 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① 내 대출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모든 대출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금융회사 대출인지, 지원 대상 채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연체 기간 확인하기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는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원금 감면만 기대하지 않기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금리 조정만 적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⑤ 신청 후 상환 계획 세우기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이후 상환을 이어가지 못하면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 상환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창구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채무 현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영위 이력이 있고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채무 상태와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방식이 결정됩니다.

Q. 신청 비용이 있나요?
새출발기금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공식 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충분히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이후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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