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체크리스트 총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도 늘어나며,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죠.
그렇다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전세계약을 하기 전,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실제 임대인의 이름이 다르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집에 이미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보다 대출금이 많을 경우 위험합니다.
가압류·압류 등 법적 분쟁 이력 체크
→ '을구' 항목에 있는 법적 문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TIP: 계약 전날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세요. 하루 사이에 담보가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은 집값의 70%를 넘지 않게!
'깡통전세'란?
→ 집값 하락이나 과도한 대출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더 높아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약할 것을 권장합니다.
🔸 특히 소형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렵고 감정가 대비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보증보험의 장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법적 분쟁이나 경매 없이 빠르게 처리 가능
-가입 가능 여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 (HUG, SGI 등)
단점:
-일부 고위험 주택은 가입 거절될 수 있음
-만기 전 해지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가능한 빠르게 계약 후 보증보험 신청을 권장합니다.
4.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바로 해야
전세보증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으로 도장을 받아두는 절차
전입신고: 해당 주소지에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함을 신고하는 절차
이 두 가지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시세보다 너무 낮은 매물은 피하세요
요즘 ‘갭투자자’가 만든 허위 매물이 많습니다.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보증금과 월세 조건은 대부분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20% 이상 낮은 가격? 무조건 의심!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기준으로 가격 비교는 필수
-직방, 호갱노노, KB부동산 등을 통해 실거래가와 비교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거 방식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는 사기 당하지 않아야 이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계약 전 꼼꼼한 확인
-보증보험 가입
-법적 보호 장치 확보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전세사기의 90%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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